1. 래퍼곡선(Laffer Curve)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 찍고 다시 하강
→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 증대를 위해 세율 올려야함
→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를 통해 세수증대

2. 조세부담률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계정
일정기간중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 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계정형태로 나타낸 국민경제 의 종합재무제표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조세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
조세부담률이 높다 :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경상GDP × 100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 100
3.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
목표 :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
좁은의미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 조절→경제안정 정책
Ex) 단기적 불황 → 정부지출 늘려 경기 진작 /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 기술개발 촉진 → 장기적 경제성장률 확대
4.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
장외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장내에서 거래되려면 금융상품이 표준화되어야함.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은 표준화 어려움
Ex)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종류많음. 만기, 발행금리, 신용도 다다름 → 표준화 어려움
5. 장내시장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기능 :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 환금성 높임. 자유경쟁을 통한 공정한 가격 형
6.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 Stabilization Policy)
경기가 지나친 수축/확장일 때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 변동을 통해 경기 수위 조절
활용정책
재정정책-정부지출,세율조정
통화정책-통화량,금리 수준 조절
Ex) 경기 과열
재정측면에서 정부지출 감소, 조세 늘림
통화측면에서 통화량 감소, 금리 인상
7.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시작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 발행, 재량적으로 통화 공급(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
거시경제정책의 하나
8. 헤지펀드
개인대상 모집 자금을 고수익 or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계약
헤지: 위험 을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함
뮤추얼펀드 : 소액투자자 대상 공개모집 펀드 /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정성 높은 상품
헤지펀드 : 소수 고액투자자 대상 사모 투자자본 / 주식, 채권 +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도 투자
Ex) 퀀텀펀드, 타이거펀드(회사)
9. 회사채
민간기업이 설비투자자금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정해진 이자, 원금지급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
공모발행(public offering) : 증권사, 산업은행(인수기관)이 인수해서 발행. 정보의 투명성 보장해야함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 직접협의
발행금리 : 동일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 붙여 발행
10. 신용스프레드
채권의 신용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국고채(동일만기, 무위험)의 금리 - 해당 채권의 금리
Ex)
신용등급 이 AA-인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이고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2.0%인 경우
신용스프레드는 0.5%p = (2.5%-2.0%)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다 → 국고채 금리가 안 변했음에도 회사채 금리 하락을 의미
→ 업황개선, 회사채 수요 감소 등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 → 부도위험, 회사채 수요 감소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 :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11.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바젤 자본규제에서의 총손실 : 99.9% 신뢰수준에서 1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VaR(Value at Risk)로 산출되며,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분하여 관리
예상손실 : Exposure at Default × Probablity of Default × Loss Given Default *Default : 부도
총손실 중 예상손실 초과 = 예상외손실 : 자기자본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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